과방위 국감, 이재명 백현동개발 공방·김건희 논문표절 언급도(종합)

[국감현장]野 "대장동 판박이 백현동에서 일어나…이재명 재임때 일"

與 "국민대 편법으로 김건희씨 박사 논문 검증안해"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김승준 기자 = 18일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진행된 정부출연기관 대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사업'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한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논문표절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성남시가 백현동 구(舊)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적률을 4단계나 높여준 '백현동 개발사업'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인 2015년 2월 11만2861㎡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A민간사업자에게 218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하고, 당초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도록 허용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에게 "백현동 개발이 대장동 판막이라고 하는데 논란의 핵심에 식품연이 있다"며 "현황보고가 2019년 자료와 현재가 다르다. 숨기려는 의도가 있고, 특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에서 식품연에 요청한 것 같다"며 "핵심은 용적률을 100%에서 400%로 올렸다. 용적률은 곧 돈인데, 이로 인해 3000억원 가까이 이득을 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용도 변경시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없고, 식품연이 개입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도변경 과정에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 땅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바꿔달라고 한 공문을 24차례나 성남시에 보냈는데 보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백 원장은 "매매 계약서 상의 협조 의무 조항이 있었다"며 "용도 변경 뿐만 아니라 지구 계약에도 매수자의 협조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부분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행정상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식품연이 24차례 공문을 보내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MOU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에서는 직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백 원장은 성남시의 대리공문 의혹을 언급하며 "언론보도 후 대리공문 문건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해임은 엄청난 중징계다. 그 때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때인데, 관련인은 이재명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라며 "A기업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깡패를 동원해 협박하는 과정에서 25억원의 지분을 넘겨줬다. 대장동 판박이가 백현동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 때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백 원장은 "성남시의 요청은 없었다. 계약서상 협조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 당시 이전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었고 8차례 유찰 이후 이전에 성공했다"며 "외부 영향없이 노력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김 의원은 이후 질의에서 "성남시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식품연을 활용되었다고 보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던 성남시 공무원은 해임 대신 정년퇴직 후 2년을 재계약하고 퇴직금을 받았다. 정직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위 개최 10일 전에 국토부 장관상을 받아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이는 대놓고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희용 의원은 "성남시 백현동 구부지와 관련해 식품연에서는 성남시에 24건의 공문을 보냈는데 성남시의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며 "그런데 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남시의 요청으로 보냈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백 원장은 "그 때 급해서 2019년 자료를 그대로 보낸 것"이라며 "국회에 설명자료를 보내면서 팩트체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책임있는 자리에서 할 소리가 아니다"라며 "자료의 원본을 제출하고 작성 담당자를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확인해 보니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공공기관 이전 시책을 성남시장이 따른 것"이라며 "자연녹지 부분을 준주거로 용도변경했는데 2009년 이전 확정 후 8차례 유찰될 정도로 민간 매각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 서승환 장관 시절 국토부에서 성남시에서 3차례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5년 12월24일 식품연에서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임대를 분양으로 바꾸니 선처해 달라고 했다"며 "성남시가 식품연에 대리공문을 시행했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결국 성남시가 정부 시책을 협조한 것"이라며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 이게 어떻게 의혹이고 특혜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한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향해 "2020년 조사를 보면 대학이 자체 연구 규정에서 윤리 검증 시효를 폐지한 대학이 170개 중 128개이고, 여전히 시효가 있는 대학이 42개 대학"이라며 "이사장님이 보기에 검증시효를 두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이사장은 "2017년쯤 검증시효를 없애는 것을 교육부 훈령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시효 5년만 지나면 연구 부정을 저질러도 묵인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검증 시효 때문에 국민대에서 박사 논문 표절이 의심되는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을 검증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대는 검증시효를 없애기전, 시점에 작성된 논문에 대해선 예외를 뒀다. 이것을 부칙으로 넣었는데 겉으로는 검증시효가 없다고 해놓고 부칙으로 검증시효를 둔 것은 편법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 이사장은 "의견을 드릴 수 없다"며 "교육부가 재검토 조치 계획을 내라고 했고, 오늘이 마감으로 안다. 한국연구재단이 가진 권한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영장류 전임상 현황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영장류 센터를 방문해 전임상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잘 안되고 있다"며 "영장류 센터에서 시험하려면 원숭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19년 중국에서 550두 수입했다.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도입이 지연되어서 원숭이가 들어오지 않았다. 2021년도 12월에 베트남에서 340두 수입하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2020년에는 78.8%가 미지원됐다.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40%가 미지원됐다"고 말했다.

김장성 생명공학연구원장은 "영장류 수급문제도 있고 협소한 시설, 부족한 인력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보 의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71건의 시험 요청중, 코로나 관련이 142건이다. 이중 15건만 지원이 됐다. 국민들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으며 전임상이 필수적이다. 국제 협약상 실험용 번식용 의료용이 있는데, 실험용은 번식금지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험용도 번식할 수 있도록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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