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 "석탄발전 중단으로 탄소배출 최소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된다.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안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이다.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진다.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안으로 심의·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과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늘리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김부겸 총리는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의·의결된 안건은 국무회의(10월 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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