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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발 크니 사업방식 향후 결정" 황무성 건의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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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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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초대 사장이 대장동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성남시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황 전 사장의 건의에도 3개월 뒤 “(대장동) 사업시행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황 전 사장 “주민 합의도출·시장성 검토 필요” 건의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 7일 성남시에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건의사항’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기본방향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의거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수용+환지)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사업추진 목적 달성과 개발에 따른 수혜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결합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언급했다.

‘지역별 현황’에는 대장동 환지방식 추진 요구에 ‘기존 사업추진 SPC(판교PFV)가 존재’하고 ‘주민(토지주)과 기존 SPC 간 토지매매계약 약 82% 완료했다’고 적었다. 판교PFV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대표다.

여기엔 ‘대장동 주민 수용방식 강력 반대 中’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보상비 의견에 따른 민원’이라며 “현 (대장동) 거래 시세는 평당(3.3㎡) 약 300만~400만원인데, (강제) 수용시 보상비(예상)는 평당 약 23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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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이 성남시에 보낸 건의 공문.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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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는 “지역 주민 간 합의도출 및 시장성 검토를 위한 기간 필요”도 명시했다. 종합의견에도 “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요청사항이 상이함에 따라 강력한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해결 방식 도출”과 “사업시행방식은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주민민원 및 사업성 등 총괄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적었다. 이 공문엔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인 유한기 현 포천도시공사 사장과 황 전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성남시 "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공사로 사업시행자 지정"



그러나 이 건의는 묵살됐다는 게 최 의원실 주장이다. 황 사장 건의 이후인 2014년 3월 12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구역지정 이전 업무위탁 계약을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구역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정토록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8일 뒤인 3월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업무위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협약서(안) 작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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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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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일엔 법률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이 내용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법적으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은 협약서 체결 시점 이후 두 달이 지난 2014년 5월 30일이다. 최 의원은 “황 전 사장이 사업시행방식을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되고 구역지정 전에 이미 사실상 강제수용을 포함한 SPC로 사업방식이 결정됐다”며 “건의를 받은 성남시가 배후의 지시에 의해 토지 강제수용 방식과 SPC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했는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전 사장은 임기(3년)를 채우지 못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인 2015년 3월 10일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사퇴 압력설이 돌았다. 황 전 사장은 전날 경찰 조사에 출석해 “그런 얘기(사퇴)가 있었다. 전직 도시개발공사 간부가 의견을 표명한 것이 있던데 그런 내용”이라며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암시했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유 전 본부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초기에는 (유 전 본부장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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