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남욱 대장동 1차 개발 때 정부에 빚진 1천억 회수 못해”

당시 검찰에 배임 혐의 수사 의뢰

불기소 처분으로 손배 청구 불가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0여년 전 대장동 1차 개발사업을 벌이다 정부에 천억원대 빚을 진 남욱 변호사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해 재산 환수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남욱 변호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통보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됐다”며 “남 변호사에게 불법행위를 기초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 재산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동업자 이강길씨와 함께 시행사 ‘씨세븐’을 세우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1차 개발을 추진하면서 11개 저축은행에서 1800억원대 대출을 일으켰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터지면서 9개 저축은행은 ‘씨세븐’ 등 관련 시행사 3곳에 내준 대출금 1천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시행사 대표를 맡지 않아 연대보증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었다. 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예보는 2014년 남 변호사를 배임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검찰에 수사통보했다.

예보는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당시 시행사 소유 땅을 개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점을 배임 혐의로 봤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남 변호사가 빌린 돈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반환됐다며 개인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남 변호사의 정계 로비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예보가 현재까지 시행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2600억원에 이른다. 남 변호사는 2011년 대장동 개발 실패 이후 2015년 성남시와 함께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주도했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해 1천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겼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예보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게이트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다른 재원을 활용해 1천억원 배당을 받았는데 예보가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성남의뜰이 과거 씨세븐에 돈을 빌려준 한 종친회에 46억원을 대신 갚았다”며 “종친회 조직도 회수하는 돈을 왜 예보는 못 받느냐”고 지적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남 변호사, 이강길 당시 시행사 대표 등을 상대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면 당시 검찰 처분을 다시 살펴보고 검찰과 협의해 예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솔선해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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