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보험사기 10만명·9000억원… 환수액 3.8% 그쳐

보험사기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연간 적발 인원이 10만명, 적발 금액은 9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환수되는 금액은 3.8%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4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으로, 적발액은 3조3078억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은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에서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지난해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는 손해보험사기가 4년간 3조51억원(31만8888명)이 적발돼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9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사기는 3026억원(3만5190명)이 적발됐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자동차 사고 21만1815명(1조3951억원) △허위·과다 사고 11만9373명(1조3589억원) △고의 사고 3781명(2937억원) △기타 1만9109명(2600억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 중 환수액은 4년간 1264억원으로 3.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더라도 2017년 330억원(4.5%), 2018년 296억원(3.7%), 2019년 373억원(4.2%), 2020년 264억원(2.9%)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윤 의원은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하면서 보험사기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한 탓에 보험사기 적발 인원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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