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대장동 판박이' 의혹에…과방위 국감서 '시끌'

[국감현장]野 "대장동 판박이 백현동에서 일어나…이재명 재임때 일"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한국방송공사)-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김승준 기자 = 18일 대전 KAIST 대강당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가 백현동 구(舊)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적률을 4단계나 높여준 '백현동 개발사업'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북으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인 2015년 2월 11만2861㎡의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A민간사업자에게 218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하고, 당초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도록 허용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에게 "백현동 개발이 대장동 판막이라고 하는데 논란의 핵심에 식품연이 있다"며 "현황보고가 2019년 자료와 현재가 다르다. 숨기려는 의도가 있고, 특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에서 식품연에 요청한 것 같다"며 "핵심은 용적률을 100%에서 400%로 올렸다. 용적률은 곧 돈인데 이로 인해 3000억원 가까이 이득을 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용도 변경시 공공성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없고, 식품연이 개입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도변경 과정에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 땅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바꿔달라고 한 공문을 24차례나 성남시에 보냈는데 보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백 원장은 "매매 계약서 상의 협조 의무 조항이 있었다"며 "용도 변경 뿐만 아니라 지구 계약에도 매수자의 협조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부분와 관련해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행정상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식품연이 24차례 공문을 보내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이 MOU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에서는 직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백 원장은 성남시의 대리공문 의혹을 언급하며 "언론보도 후 대리공문 문건이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임은 엄청난 중징계다. 그 때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때고, 관련인은 이재명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라며 "A기업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깡패를 동원해 협박하는 과정에서 25억원의 지분을 넘겨줬다. 대장동 판박이가 백현동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 때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백 원장은 "성남시의 요청은 없었다. 계약서상 협조사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 당시 이전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었고 8차례 유찰 이후 이전에 성공했다"며 "외부 영향없이 노력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제가 확인해 보니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공공기관 이전 시책을 성남시장이 따른 것"이라며 "자연녹지 부분을 준주거로 용도변경했는데 2009년 이전 확정 후 8차례 유찰될 정도로 민간 매각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 서승환 장관 시절 국토부에서 성남시에서 3차례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결국 성남시가 정부 시책을 협조한 것"이라며 "저는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 이게 어떻게 의혹이고 특혜인가"라고 반문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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