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라니 전 대북특사 "북한·이란 핵보유 용인시 동아시아·중동 국가 핵무장 결정할 수도"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3대혁명 전시관에서 개막한 국방발전전람회장을 돌아보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용인된다면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 국가들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의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1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사망한 파키스탄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의 사례는 한 개인이나 조직이 핵무기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 어떻게 전수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사례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칸은 유럽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뒤 핵 연료 생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문서를 가지고 고국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핵개발을 주도했다. 그는 1980~1990년대에 이란과 북한, 시리아 등에도 핵개발 기술을 전파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이라크와 시리아도 접근했지만 칸과의 관계를 공격적으로 추구한 것은 이란과 북한, 리비아였다”면서 “리비아는 결국 국제사회의 합법국가 인정과 미국·영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대가로 핵무기 추진을 포기했지만, 이란과 북한은 그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2015년 미국 등과 핵합의(JCPOA)를 체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북한은 6번의 핵실험을 거쳐 4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의 핵무기 보유가 불러올 파장을 분석했다.

먼저 북한이 다른 불량국가나 테러 조직에 핵기술과 핵물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이 시리아의 플루토늄 원자로인 ‘알-키바르’ 건설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스라엘이 2007년 가동 직전 공습으로 파괴했고, 9·11 테러를 일으킨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는 ‘더티 밤(dirty bomb)’에 쓸 핵물질을 얻기 위해 북한에 접근한 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보유는 인근 국가들의 핵무장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다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핵 억지 약속에도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계속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터키 등 중동 국가들도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와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저지는 미국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디트라니 전 특사의 결론이었다. 그는 “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길 원한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소유하지 않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비핵화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알카에다 등의 테러집단이 미국과 그 동맹을 공격하고자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가정은 논리적”이라면서 “핵보유국 확산과 핵무기 제조용 핵분열 물질이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 넘어갈 가능성은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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