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주시하고 있다' 박병대 경고, 이수진에게 전해들어"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 추진 판사, 임종헌 재판서 증언

"이규진, 회장 맡은 것도 행정처 요청 따른 것이라 들어"

박병대 전 대법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을 추진하던 판사가 2009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법원행정처에서 너네 모임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한 것을 이수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고 있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을 추진하고, 소모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서 활동했던 김예영 부장판사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김 부장판사는 2009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서는 설립 추진이 중단됐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수진 판사가 박병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행정처에서 너네 모임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주시한다. 이렇게 숨어서 공부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설립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달했다"며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같이 (설립을) 추진하던 분이랑 논의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던 것 같다"고 했다.

2009년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이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주요 구성원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연구회 설립 관련 주무를 담당했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인 이모 부장판사가 전화 통화에서 중복가입 문제를 언급하며 설립 허가를 받아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이념' 때문에 중복가입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념 문제가 뭐냐고 하니 말을 바꿔서 예산이 한정돼 요건이 된다고 해서 받아주는 건 아니라고 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복가입 해소를) 요구하는 게 받아주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보여 화가 나 당시 설립을 준비하던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것도 당시 법원행정처의 요청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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