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지난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깨시민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명에게 현금 3억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고발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배당 다음날인 13일 이를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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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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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해 법무법인 화우, 평산, 엘케이비(LKB) 등 10곳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깨시민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을 10군데나 선임하고 대법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도 재산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변호인 규모에 대해서도 "총 5건의 재판 진행하면서 선임한 변호사는 6명으로 개인이 4명, 법무법인 소속이 6명"이라며 "이 중 1개 법인이 사임했고 민변 전임 회장 3명이 지지차원에서 변론 참여 안하고 서명해준거까지 해서 14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를 둘러싼 변호사 비용 관련 의혹은 시민단체 깨시민의 변호사 대납 의혹사건 외에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무료변론,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의혹 등 3건이다.
이들 사건은 이 지사를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건의 고발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전철협은 2018년 12월 원심부터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까지 이 지사가 투입한 막대한 변호비용을 문제 삼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전철협은 이 지사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총 26억여원인데 형사사건 종료 이후 공개된 2020년 재산신고의 금액은 28억여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여원이 더 증가했다고 주장, 원천을 밝히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 등 지난해 진행됐던 상고심 당시, 헌법재판관과 민변회장 경력이 있는 송 위원장에게 변론참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이유서의 검토 및 상고심 변론사건에 송 위원장이 이름을 올린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모 재판관과 거래했다는데 2015년에 미리 대법원 갈거 예측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대법원 재판관 13명 있는데 1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권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했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 방문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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