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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에...홍남기 "'기업 자율성' 바탕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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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결합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출범
CPTPP 가입 논의 막바지… "경제적·전략적 가치 고려"
한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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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성과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우려사항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등 협의를 진행 중이고, 주요국·관련업계 동향을 기업과 공유하는 등 기업 부담을 위한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국내외 업계와 미국 등 주요국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간 협의와 정부-기업 간 소통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민감 정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내 민감 피해 요인을 점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 추진 일정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CPTPP가입 여부 결정이 임박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대안이 몇 개 있는데,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아래 우리 기술을 육성·보호할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경제와 기술,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외교안보 관련부처 장관 5명과 국가정보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청와대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국가 간 불균등 회복,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공급쇼크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경제 대응 포지셔닝에 안보적 관점이 함께 고려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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