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까 계속하지" 4년간 보험사기 3조3000억 적발…환수율 고작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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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경찰이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3조300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 금액은 1200억원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에 따른 보험금 환수를 하려면 소송 등 비용이 발생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환수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 적발 금액은 3조30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으로 환수율은 3.8%에 그쳤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과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로 연간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4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과 금액을 보면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지난해 9만8826명·8985억원이다.

보험사기에는 주로 손해보험회사 상품이 이용됐다. 이 기간 생명보험사기는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는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 금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 대비 환수액은 줄어드는 추세다. 보험사기 환수액(환수율) 추이를 보면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지난해 8985억원 중 264억원(2.9%)을 나타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3951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원), 고의 사고(3781명·2937억원), 기타(1만 9109명·2600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논의 등 관련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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