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세율 조정은 '신중'"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최근 물가 인상 및 부동산 가격 급등 요인이 맞물리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현행 상속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홍 부총리는 상속세율 조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산 불평등으로 너무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며 “이 검토가 진전되면 상속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가업상속 공제제도,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검토 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할 생각”이라며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연내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요금의 연내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충돌 양상을 보인바 있다.

홍 부총리는 “가스 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차원의 정책 가치라고 생각해 산업계와 협의해 결정했다”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결국 인상의 시점 문제”라며 “내년에 가서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인상을) 적절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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