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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 '슈퍼위크'…마을공동체·사회주택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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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임 이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다음주 열린다. 오 시장이 9월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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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우기' '서울시 바로세우기' 놓고 여야 공방 예상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이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다음주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앞서 오 시장이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한 마을공동체, 청년사업, 사회투자기금, NPO지원센터, 사회주택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20일에 잇따라 열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오 시장이 지난달 중순 발표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과 관련한 사업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당시 "시는 지난 10년 간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또는 자치구를 통해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했다"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핵심사업의 예산 및 조직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메스를 든 상황이다.

그는 마을공동체, 청년사업, 사회투자기금, NPO지원센터, 사회주택 등을 예로 들었다.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며 다른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시 조직 곳곳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부터 지도감독까지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여부를 정확히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 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1조 원에 이른다는 언급에 대한 팩트체크부터 오 시장의 지적처럼 운영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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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9월13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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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업들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언급된 사업들에 대해 자료요청이 많았다"며 "또 오 시장이 '오세훈TV'를 통해 제기한 이슈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올 하반기 들어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서 사회주택, 태양광 등 전임 시장 때 본격적으로 확대된 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9월 초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이경선 민주당 의원이 사회주택 방송 내용을 지적하면서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오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도마에 오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편향성 지적은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올 7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TBS 특정 프로그램(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향된 진행자가 편향된 시각으로 편향된 방송을 진행한다는 우려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로 결론은 났지만 내곡동 땅 방문과 극우집회 참가를 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에 가깝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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