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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대북제안, 한국과 공조해야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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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북·미 대화와 관련, 연이어 북한에 구체적 제안을 했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에 논의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전에도 “사실 우리는 북한에 구체적 제안을 했고 반응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프라이스 발언은 최근 북한이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말 대북정책 검토가 끝났다고 발표하고, 북한에 접촉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북으로부터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상황은 미국이 외교적 해법을 통한 대화에 목을 매고, 북한이 몸값을 높이며 버티는 모양새다. 마치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구체적 제안 내용인데 알려진 것은 없다. 미국이 북한에 제안한 내용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는지도 알 수 없다. 통보했다면 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및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방적 제안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미국이 홀로 북한을 상대하기보다 한국과 공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미가 공동 대응해야 압박이 커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적 해법보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를 비판하기보다 대화를 제안하고,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무기 전개 중단을 요구해도 이상할 정도로 외교적 해법과 대화를 내세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 약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대선 때의 강경 모습과 전혀 다르다.

마침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 등 한·미·일 정보수장이 서울에서 비핵화, 종전선언 등 대북 문제를 협의한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이 아무리 급해도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협의를 통해 대북제안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의 의견이 반영돼야 미국 제안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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