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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가시티,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 설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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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가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물류 플랫폼과 수소경제권 구축 등 다양한 공동협력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한마음이 돼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제대로 놓겠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권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북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에서 메가시티 구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메가시티는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지자체들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다. 다만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 설계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만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가 기존 행정조직들과 인력·예산·조직 차원에서 중복행정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메가시티를 하자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취지다.

하지만 자칫 재정과 조직 측면에서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행정조직만 더 비대해지는 비효율성을 낳을 수도 있다. 동일 생활권과 지역권을 1시간 이내의 초광역 교통망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엄연히 지리적·행정적·문화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자체 간 경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묶어낼 수 있을지도 과제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완화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광역 교통망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구상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성을 검증받지 않은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될 수 있고, 광역시가 없는 지자체는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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