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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1세기 중반 공동부유 실현할 것”…반독점 강화·세재 개편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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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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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1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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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 기조를 전면화하면서 제시한 구체적 목표들이 당 이론지를 통해 공개됐다. 2025년까지 소득과 소비 수준 격차를 점차 줄여 나가고, 2035년에는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와 부동산세 등 세재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6일자로 발행된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 제20호는 지난 8월17일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시 주석의 공동부유 관련 연설 일부를 실었다. 이 연설문에는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공동부유에 관한 시 주석의 구체적인 구상과 목표들이 담겨 있다.

연설문을 보면 시 주석은 당시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해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들었다”며 “이제 공동부유를 견고하게 추진해야 할 역사적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빈부격차와 중산층 몰락으로 사회 분열과 정치적 극단화, 포퓰리즘이 범람하고 있다”면서 “양극화를 막고 공동부유를 촉진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기업의 독과점과 교육, 부동산, 지역간 격차 등 공동부유를 추진하기 위해 해소해야 할 문제들도 열거했다. 우선 독점 업종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이 중간소득 계층에 합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도농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면서 서민들의 주택 문제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종 세재 개편을 시사했다.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개인 소득세와 부동산세를 개혁하고 소비세 징수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제 혜택을 보완해 고소득층과 기업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고 주가나 재무 조작, 세금 포탈 등을 통한 불법 수입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기 위해 반독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법에 따른 합법적 소득은 보호하면서 양극화를 막고 분배의 불공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수입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각종 자본 규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시간상의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말까지 공동부유의 굳건한 걸음을 내딛고 주민 소득 및 소비 수준의 격차를 점차 줄이겠다”면서 “2035년이 되면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1세기 중반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주민 소득과 실제 소비 수준의 차이를 합리적 구간 안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2035년은 중국이 국내총생산(GDP)을 2019년 대비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시점이며, 21세기 중반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하는 신중국 수립 100주년(2049년)과 맞닿아 있는 시점이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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