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여부 내달 결정…적자해소 vs 경쟁력 강화 [부동산360]

철도노조 ‘통합’ vs SR ‘현 체제 유지’ 주장

철도노조 “코레일의 만성적 적자 해소 가능”

SR “철도 경쟁력 강화 위해 경쟁체제 필요”

박성민 “통합할 경우 방만 경영 우려”

국토부 "장단점 있어…연내 결정 예정"

서울역에 정차되어 있는 KTX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영하는 SR 간 통합 문제가 연내 결론이 날 예정인 가운데 ‘코레일·SR 통합론’과 ‘경쟁체제 유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통합을 할 경우 방만 경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통합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레일·SR 분리 유지로 결정이 나면 통합을 주장하는 철도노조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제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을 주고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에는 코레일 측인 철도노조와 SR 노조, 국가철도공단 노조 등도 참여해 논의가 이뤄진다.

연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코레일의 적자 해소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통합을 주장하는 철도노조 측에서는 코레일의 만성적 적자 해소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SRT 개통으로 고속철도 수요를 빼앗기면서 코레일의 경영난은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SR에서는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RT 개통 당시 KTX보다 넓은 좌석 공간 확보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저렴한 운임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서비스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RT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따라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철도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는 등 반발이 커지면서 수서~부산(경부선), 수서~목포(호남선) 구간에서만 운행하기로 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KTX와 SRT 통합을 공약했지만, 이후 SR이 전남 순천을 잇는 전라선에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를 투입하면서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 등 국정감사에서도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철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흑자가 나다가 2017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 SR이 분리되면서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속철도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토대로 산간벽지 노선을 운행할수 있는데 적자가 커지면서 벽지노선 열차운행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SR은 고속철도만 운영하면서 4년 간 1000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며 “매년 코레일과 SR의 중복투자로 599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최대 1일 52회, 연간 1000만명에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SR 통합을 할 경우 방만 경영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현재도 코레일이 간부직만 637명이고 임직원을 합치면 3만명이 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러 의견이 맞서는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SR 통합과 관련해 “경쟁 체제와 중복 비용 등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이 사안을 논의 중인 만큼 4차 철도산업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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