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영장' '뒷북수사' 논란…檢, 돌파구 찾을까

검찰이 성남시 압수물품 분석 작업과 남욱 변호사 귀국후 조사 등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 사진= 방송 캡처 fnDB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키맨’ 남욱 변호사 조사로 수사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의 구속이 무산됐고 성남시 압수수색을 두고 ‘뒷북수사’ 비판이 큰 만큼 검찰로서는 돌파구 찾기가 시급한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로, 국내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만큼 검찰이 입국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남 변호사 조사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자금 흐름’과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 조사의 상당 부분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지해 왔으나, 녹취록 신빙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녹취록에 담긴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700억 약정설’과 ‘350억 로비설’ 등의 실체도 밝혀야 한다. 최근 남 변호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고, 김씨가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검찰이 남 변호사를 통해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수사부터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 변호사, 김씨, 정 변호사 등 ‘대장동 주역’들의 말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남 변호사의 조사를 토대로 전환점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김씨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로펌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했을 남 변호사를 상대로 얼마나 캐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성남시 조사도 본격화된다. 지난 15일 성남시청 내 도시주택국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옛날 휴대전화를 포함해 대장동 전반에 관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연계성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관련 공(公)문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立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 보고 받고 이를 승인했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윗선’ 규명을 위한 다른 방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검찰은 계속 비판에 시달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성남시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이번주 성남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지사 관련 ‘수사의지’ 비판이 계속된 만큼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일 기소할 예정이다. 대장동 주역 4인방 중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당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