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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0세 이상 2.6억명…급속 노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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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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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중국 정부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압력 때문에 큰 도전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국가 위생위원회가 펴낸 ‘2020년 노령화 보고서’를 인용, 작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퇴직 연령인 60세 초과 인구가 2억64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7%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2000년과 2010년 각각 1억3000만명(10.3%), 1억7800만명(13.3%)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고령화 문제는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

2020년 농촌 지역 인구에서 60세 초과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8%로 도시의 15.8%보다 훨씬 높다. 격차가 2015년 4.3%포인에서 5년만에 8%포인트로 커졌다.

SCMP는 “인구 통계학자는 현행 정책으로는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이 문제는 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중국이 향후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지만 마찬가지로 심각한 위기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민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감세를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퇴직 노인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복지 제도에 의존해 노후 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중국 노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170위안(약 3만1000원)에 그쳤다. 연금 수준은 각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 일반적으로 동부 연안의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내륙 농촌 지역은 낮은 편이다.

인구 전문가인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 선임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은 심각한 노령화 위기에 직면했다”며 “중국 당국은 국민의 임금소득을 높여주지 않으면 젊은 사람이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없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주면 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갖고 노령화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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