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내년 대선 '방향키'..대장동, 고발사주 등 산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윤석열. / 사진=뉴시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년 대선 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을 연이어 수사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 중으로 각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게 수사가 향할 수 있어서다.

■대검 국감 오는 18일, 김오수 총장 시험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 서게 된다. 특히 검찰은 현재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으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의원은 앞서 진행된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찾지 못한 것은 '빈손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지인 집을 압수수색하며 또 다른 휴대폰을 찾아 나섰다. 더불어 앞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지는 것을 '늑장 수사'라며 비판했고 해당 국감 이후 검찰은 신속하게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현재 유 본 부장은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오는 20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설계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의 경우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

김오수 총장은 오는 18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향후 수사 계획,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계획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고발사주 의혹 尹 운명 달렸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11월 예정인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비롯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 2명을 입건했다. 수사 결과 손 정책관이 고발장 작성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 현재 공수처는 고발에 관여한 인물을 연이어 참고인으로 불러 고발장 작성 과정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입과 귀 역할을 하는 중대한 위치로 손 정책관이 고발사주에 관여했다면 윤석열 전 총장도 이를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다음달 5일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경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최근 윤 후보와의 1대1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고발사주 연루 의혹,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 장모·부인 사건 등 윤 후보는 리스크가 많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장동 사태, 고발사주 사건의 경우 '미래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