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후속조치 나선다

애플, 구글 등에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
"법 취지 부합해야"
하위법령 정비
현장목소리 귀기울일 예정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 한달이 지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17일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사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부합하는 이행계획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앱마켓 생태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애플·구글 법 이행계획 다시 제출하라"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등 제출한 법 준수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 앱 마켓사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관련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애플은 이행계획서에서 "현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결제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구글 측은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이행계획서가 여전히 개정안의 취지와 기준을 충족시키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행계획서 재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앱 마켓사가 앱 개발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한다.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문제가 있을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하위법령 정비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방통위는 이같이 앱 마켓사들에 대한 법 취지에 부합하는 이행계획을 촉구하는 한편,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를 위해 앱 개발 관련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 앱 개발사와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19일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석한다.

방통위는 간담회에서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고시 초안은 콘텐츠 개발자·제공자가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 이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했을 때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차별적 조건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사진=뉴스1

이외 업계의 추가 의견과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논의된 내용은 방통위의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앱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애플과 구글 등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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