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대 간 불평등 막기 위해 '복지지출 구조조정' 필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급여액 12.1%→36.5%

"복지 제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해야"

미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액 전망 (GDP 비중, %)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투데이 박완준 기자 = 미래 세대의 복지재원 부담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지지출과 세대 간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 복지정책을 유지할 시 급속한 고령화로 80년 뒤 GDP 대비 복지급여액이 2019년 기준 12.1%에서 36.5%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공적연금이 아직 성숙단계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7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14%였지만, 2017년에 약 2배 수준인 27.7%를 기록해 복지지출 수준이 GDP의 12.1%에서 22.3%로 증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계한 결과, 급여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경에 최대 36.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한경련은 현행의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불균형이 예상되며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수준의 58.7%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연금급여·건강관련급여·기타급여를 각각 현행 수준 대비 2.1배, 1.2배.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령과 관련된 연금급여는 비교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기타 위험 관련 지출(실업, 재해, 빈곤, 장애 등)의 격차는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경연은 2019년 대비 총 복지급여는 252조원 더 필요하며, 이에 따른 2025년의 필요조세재정규모는 현행 대비 107.7%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요조세조정규모. /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하지만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이 경우 국민부담률이 2025년(2070년경)에 약 59%(73%)로 높아져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 개편안의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미래의 세대 간 조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 조정하되, 그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기타지출을 현행 대비 2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질병과 만성질호나을 중심으로 현행 대비 1.2배 상향조정 및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금관련지출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저소득층의 임금대체율을 고려해 현행 대비 1.15배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교수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상향조정에 따른 국민부담률이 현재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망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부담의 세대 간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재원 조달 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복지급여 상향조정은 재정적으로 유지가능할 수 없음으로 단계적·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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