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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자 마자 개점휴업 토스뱅크…금융당국 입장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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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8000억원 증액 요청은 일단 거절…고승범 "검토하겠다"

급격한 쏠림·타은행과 형평성 우려…"신생 은행에 가혹한 규제"

뉴스1

5일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 본사에서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2021.1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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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당국이 출범 9일 만에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 토스뱅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토스뱅크의 총량관리 한도 증액 요청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새로 출범한 은행에 대한 가혹한 규제라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토스뱅크의 올해 대출 총량을 늘려주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다른 은행들의 대출이 많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토스뱅크에만 제한이 없다면 수요가 몰리게 돼 있다"며 "다른은행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당국 내에서) 협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고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에 총량 한도 증액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금융위 실무자들이 직접 전달받진 않은 것 같다"며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금융위의 추후 검토 결과에 따라서 일부 대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토스뱅크는 최근 금융당국에 올해 대출 한도를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는 지난 14일 5000억원 한도를 모두 채워 오후 1시부터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출범한지 9일 만에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중저신용자대출(중금리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해봤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토스뱅크는 올해 중저신용자대출 공급비중을 34.9%로 맞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지만 25% 수준에서 머무른 상태로 대출을 중단했다.

토스뱅크에 부여된 대출 한도 5000억원은 본인가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담긴 대출 목표치를 근거로 삼고 있다. 다른 은행은 전년도 대비 대출 증가율로 총량규제를 받지만 신규 출범한 토스뱅크엔 비교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적용됐다.

다만 다른 인터넷은행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토스뱅크의 한도가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행 문을 연지 5일만에 대출이 5000억원을 돌파했고, 한달만에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해 4월 출범한 케이뱅크 역시 70여일만에 대출 5000억원을 넘어섰다. 당시에도 이들 은행엔 연간 대출 목표치가 있었지만 이를 넘겨도 금융당국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본인가 당시만 해도 금융당국은 토스뱅크가 새로 출범하는 은행인 만큼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토스뱅크에 대한 급격한 쏠림을 우려해 이같은 제한을 뒀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규 출범한 은행에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규제가 주어진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가대책과 연계해 토스뱅크에 대한 구제 방안도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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