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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올해 국감 3번 간다…'10大 재벌'은 5년간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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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못 부르면 우리 체면이…" 상임위들 겹치기 증인채택

올해 국감, 양대 포털 창업자·계열사임원 10명 16회 출석요구

연합뉴스

얼굴 만지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21.10.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한혜원 기자 = 올해 국정감사(국감) 현장에 이미 두 차례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035720] 이사회 의장이 이번 주에 세번째로 불려나갈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네이버와 카카오의 계열사 대표·임원은 김 의장을 포함해 10명이며, 중복을 감안한 호출 횟수로는 총 16회다.

국내 포털업계를 사실상 양분한 이 두 회사의 창업자들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최근 수년간 국정감사에 여러 차례 불려 나왔다.

이는 최근 5년간 이른바 '10대 재벌 총수' 중 국감 현장에 실제로 불려 나온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보기술(IT) 분야의 혁신 창업자들을 '만만한 상대'로 취급해 '상임위 체면 세우기'나 '기업 감사'의 재료로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올해 국감 호출 건수는 카카오 9회·네이버 7회

17일 국회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은 5일 정무위원회(정무위),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도 출석했으므로, 21일 과방위에 또 나온다면 올해만 따져서 세 차례나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

김 의장은 2018년 국감에는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고, 그 전에는 몇 차례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으나 나가지는 않았다.

카카오 계열 기업들에서는 창업자인 김 의장과 계열사 대표 3명 등 모두 4명이 올해 국감에 도합 9회(예정 포함) 호출됐다.

김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각 3회,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2회 중복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차례 나갔다.

과방위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21일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해진 GIO가 올해 국감장에 갈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는 2017년과 2018년 국감에 증인으로 한 차례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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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네이버 대표,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 출석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6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네이버에서는 한성숙 대표이사 사장이 6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며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도 증인 채택이 된 상태다. 그는 원래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증인으로도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나중에 철회됐다. 한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네이버에서는 이 GIO와 한 대표, 그 외 임원과 계열사 임원까지 모두 6명이 도합 7회(예정 포함, 철회사례 제외) 올해 국감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 등도 올해 국감장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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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하는 기업인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왼쪽부터),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 협동조합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지현 공간대여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정우진 NHN 대표,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 양대 포털 관련 사회적 이슈 많아 국감 증인 채택 늘어

올해 네이버와 카카오 계열사의 임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대거 불려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들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이슈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급성장하는 플랫폼 업계의 골목상권 침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우, IT업계의 직장 내 문화 등이 그 예다.

김범수 의장은 이달 5일과 7일에는 플랫폼과 관련한 질문을 연이어 받았다.

5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부분이 좀 관여돼 있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공언했다.

7일 산자위 국감에서는 "카카오T 택시 등 자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더라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5일 과방위, 7일 산자위, 8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3차례 나와 기사 처우, 호출, 배차, 요금 등 이 회사의 플랫폼 사업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이달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에서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나란히 플랫폼과 제작자 간 불공정 계약과 수익배분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한성숙 대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네이버 직원이 숨진 사건의 책임자 징계 문제와 관련해 6일 환노위에서 추궁을 당했다. 20일 농해수위에 출석한다면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범수·이해진 부르는 목적은 '위신 세우기'?

이처럼 겹치기도 마다하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상임위들이 양대 포털 계열사 고위 임원들, 특히 김범수·이해진 창업자를 국감장 증언대에 세우려는 것이 결국은 '위신 세우기' 차원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논의한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는 사실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채택이 됐는데 우리가 채택을 못하면 우리 위원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지금 상임위 한 7∼8군데에서 김범수·이해진 증인 신청을 서로 하고 있다고 하니" 등 의원들의 발언이 나온다.

"어차피 부를 거라면 소속기관인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위에서 불렀으니까", "이렇게 7∼8군데에서 벌 주듯이 부르는 것은 아무튼 국회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등 문제점을 뻔히 알고도 꼭 불러야겠다는 의원들의 고집도 드러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상임위에서 제기된 질문이 결국 하나로 만나기도 하고, 해당 상임위와 직접 연관성이 불분명한 것도 있다"며 "대동소이한 질문을 받았는데 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속칭 '10대(大) 재벌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집단에서는 '총수' 또는 '오너'로 불리는 인물이 국감 증언대에 선 적이 거의 없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국내 10대 그룹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중 국감에 모습을 드러낸 사례는 2015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 번뿐이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나 대주주인 임원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으나, 이들은 그럴 때마다 거의 항상 해외 출장이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대며 출석을 피해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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