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공항 홍보에…화성 vs 수원 '군공항 갈등' 재점화

핵심요약

화성시, 검토사업 확정된 것처럼 과장
투기조장, 주민혼란 우려 홍보물 철거
수원시, 법률검토 거친 적법한 홍보
정부고시 자체가 민·군공항 이전 발판
국토부 "확정된 것 없지만 차차 협의"

경기남부 민간공항 국토부 고시 내용 포함 관련 홍보 현수막.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경기남부 민간공항 국토부 고시 내용 포함 관련 홍보 현수막.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경기도 수원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의 대안인 경기남부 민간공항 신설 관련 내용이 정부고시에 반영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가운데,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가 '가짜뉴스'일 뿐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두 지자체 간 신경전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화성, 경기남부 공항 '가짜뉴스' 강력 반발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중 경기남부 민간공항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인데 즉각 추진되는 것처럼 과장된 홍보물이 지역 내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국토부 고시문에 담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등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등 추진 여건을 종합 고려 후 추가검토"라는 문구를 들어 해당 계획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원론적인 검토 의견이 제시됐을 뿐 당장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시는 국토부 고시문에 인천공항을 연간 1억 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터미널과 활주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어, 경기남부에 공항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언급이나 경기남부 어느 지역에 민간공항을 짓겠다는 것조차 고시되지 않아, 관련 계획은 화성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화성시 아파트 단지에 대량 배포된 경기남부 민간공항 관련 홍보 우편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화성시 아파트 단지에 대량 배포된 경기남부 민간공항 관련 홍보 우편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그런데도 이 같은 내용을 왜곡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확정되고, 수원 군공항이 민간공항과 함께 화옹지구로 옮겨지는 것처럼 확대 해석한 홍보물이 배포됐다고 경계했다.

시는 이런 가짜뉴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조장과 주민 혼란을 우려해 현수막 등을 불법홍보물로 규정해 철거하는가 하면,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남병호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국토부가 수원시의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제안을 지자체 간 협의라는 전제조건을 달아 완곡하게 거절한 것 같다"며 "화성시의 경우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도권 내륙선이 확정돼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30여분 만에 주파할 수 있어 새 공항이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원, 민·군공항 신설 '신호탄'…적법한 홍보

반면 수원시와 경기남부 민간공항 추진 시민단체 측은 정부고시에 반영됨으로써 민간공항 신설은 물론, 수년간 답보 상태인 군공항 이전이 민·군 통합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고시 확정, 화옹지구에 통합국제공항의 길이, 화성국제공항의 길이 열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관련 우편 홍보물을 화성 지역에 배포한 상태다.

지난달 정부고시 직후 수원시는 화성시의 반대로 7년째 답보 상태인 수원 군공항 이전의 대안으로 거론돼 온 '경기남부 민·군통합 국제공항'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입장문을 냈다.

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수원시청 제공

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수원시청 제공시는 국제공항이 신설되면 경기남부 도민 820만 명의 공항 접근성이 높아지고, 삼성·LG·SK하이닉스 등 IT·반도체 기업과 대규모 무역회사들의 화물 운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공항과 연계해 전철, 광역도로 등 교통망이 확충돼 경기남부가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한 이 같은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항 주변에 융복합 첨단기술, 신재생 에너지, 농수축산 바이오, 휴양관광 등 산업시설을 집적한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수원시의 개발구상안을 보면,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에 민·군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할 경우 기부 대 양여로 투자재원 20조 원 이상이 화성에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새로운 민·군통합 국제공항은 수원에 있는 종전부지의 2.7배가량 면적인 440만 평(1454만 5454㎡)에 조성돼 소음 완충 지대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수원시의 주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부 고시를 토대로 법률검토까지 거쳐 홍보물을 제작해 문제될 게 없다"며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온 화성 지역과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주민 등에게 민·군통합 국제공항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 발전 방안도. 세부 계획은 관계 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수원시청 제공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지역 발전 방안도. 세부 계획은 관계 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수원시청 제공

국토부 "지자체들과 협의해 차차 구체화"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향후 항공수요와 주변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지방 공항시설 추가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하면서 각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공항 신설을 추진하려는 수원시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지자체를 비롯해 국방부 등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확정된 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성시는 올해 8월 2만 9천여 가구 규모인 화성 진안신도시 지정으로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수원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화성이 아닌 유치 희망 지역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을 주관하는 국방부는 이미 법적으로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한 데다, 군사 작전상으로도 이전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고시한 공항개발 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반영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를 거쳐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그러나 화성시의 강한 반발로 진전되지 않자, 이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개발 계획을 포함한 '경기남부 민·군통합 국제공항' 건설이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다만,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통합해 이전하려면 관계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기관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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