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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금지' 무시하는 애플…맹탕 이행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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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된 뒤 최근 애플이 이행안을 제출했는데, 사실상 바꿀 게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법이 구체적인 이행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희/국회부의장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