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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유 시간표 제시한 시진핑 ···"2035년 공공서비스 균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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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 실현 속도 포석

서울경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공동부유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세계 최강국이 핵심 골자인 중국몽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는 지난 8월 17일 중국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연설문 일부를 16일 공개했다.

연설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단계적인 공동부유 실현목표를 제시하면서 우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말까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 굳건한 걸음을 내디디고 주민 간 소득 및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를 점차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5년까지는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촉진과 관련해 "빈곤가정의 교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도농간 양로·의료보장 수준 차이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 중반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주민 간 소득과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를 합리적 구간 내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2035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대비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다.

연설문에는 부동산, 소득 불평등, 교육, 반독점 개혁 등에 대한 시 주석의 구체적인 구상들이 제시됐다.

시 주석은 고소득자와 관련해 "양극화와 분배 불공평을 없애야 한다"며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고, 반독점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탈세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 방침도 밝혔다.

시 주석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주택공급 및 장기임대 정책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시 주석은 다만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처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전체적인 개념"이라면서 "모두가 동시에 부유해진다거나 모든 지역이 동시에 부유한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면서 "향후 발전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과도하게 목표나 보장을 높이면 안 된다. 게으른 자를 먹여 살리는 '복지주의' 함정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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