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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저격한 與싱크탱크 수장 "집 없는 설움도 모르는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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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상물정도 모르는 모피아들에,
현장은 혼란만 가중돼"
"정책은 머리 아닌 가슴에서 나와"


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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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이끄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 금융관료(모피아)들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면서, 최근 전세대출 대란 수습 과정에 대한 정부의 자세를 지적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대출절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자, 여당은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강구했고 결국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노 의원은 SNS에 "집 없는 설움도 모르고 세상물정도 모르는 모피아들의 탁상행정에, 현장은 혼란만 가중됐고 애꿎은 서민들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일침했다.

노 의원은 민주연구원에서 여론조사와 긴급 토론회 등으로 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임을 강조했지만, 무엇보다 정부 관료들의 현장을 무시한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한번 정책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새겨본다"며 "민생정치, 서민정치, 사람 냄새 나는 정치에 더욱 매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전세대출의 규제 적용 제외와 관련, 노 의원은 "정부가 대출 규제에서 실수요자들 전세대출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던 서민들의 급한 불은 끄게 됐다"며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던 총량관리 정책을 추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6%대로 잡고 이 수준에 도달한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비롯한 각종 대출을 중단하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혼란과 반발이 일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난 14일께 이례적으로 나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민주당에서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세심하게 하위층 실수요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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