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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는 돼·해수부는 안돼" 남동발전 해상풍력 허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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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한국남동발전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주민들 "전국 절반 규모 꽃게어장 피해 불가피…생존 투쟁 나서자"

해수부 "환경성·주민수용성 없어…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안돼"

앞에서는 발전사-주민 중재, 뒤에서는 '풍력사업 지원'…인천시도 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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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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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사진 연합뉴스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남동발전이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해상에서 우훅죽순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사업예정지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허가로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난개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기위원회, 한국남동발전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승인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인천 용유·무의·자월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남동발전의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옹진군 대초지도와 덕적도 해상 일원에 각각 300㎿씩 총 600㎿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연간 56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2023년 착공해 2026년에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게 목표다.

한국남동발전과 인천시는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영흥도에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인천 앞바다에 추진하고 인천시는 이를 돕는다는 게 협약의 주내용이다.

문제는 한국남동발전이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다. 어업인들의 의견도 묻지 않았고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발전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주민들 "전국 절반 규모 꽃게 어장 피해 불가피…생존 투쟁 나서자"


애초 어민들은 이번 허가 신청이 보류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민들과 단 한 차례도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위원회가 지난 5월에는 남동발전이 굴업도어장 인근에 낸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주민들은 인천시와 옹진군, 한국남동발전 등에 의견서를 보내 '주민과 전문가, 발전사, 지자체가 함께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사업 추진 전에 해당 사업지가 주민과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없는지 먼저 검증하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상과 달리 용유·무의·자월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허가를 받으면서 어민들도 비상이 걸렸다. 사업예정지가 조업구역과 겹치기 때문이다. 남동발전의 사업예정지는 굴업도어장과 초지어장 등 모두 조업구역 내에서 추진됐다.

특히 전날 허가를 받은 용유·무의·자월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는 초지어장으로 덕적도와 자월도뿐만 아니라. 경기 김포시 대명항 등 인근 지자체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인천은 전국 꽃게 어획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초지어장은 인천의 주요 꽃게어장 중 하나다.

어민들은 오는 19일부터 조업 구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 다음 달 초 대응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기위원회가 심사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는 데 2주가량 걸려 이를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천 옹진군 강차병 이작도어촌계장은 "중요한 건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라는 법적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낸 모든 업체에게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는 주민들이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생존 투쟁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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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안해역 어장도 및 한국남동발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 사진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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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안해역 어장도 및 한국남동발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 사진 인천시 제공

앞에서는 발전사-주민 중재, 뒤에서는 '풍력사업 지원'…인천시도 못 믿어


섬 주민과 한국남동발전 사이를 중재하던 인천시도 이번 발전사업 허가 결정으로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인천시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인천시가 지난달 말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립·고시한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덕적도·자월도 인근 해상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 했다는 게 확인돼 더욱 큰 반발이 예상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수부와 인천시가 앞으로 관할해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지 청사진을 만드는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한국남동발전과 인천시, 옹진군 모두 해당 해역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해수부에 요청했지만, 해수부가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해수부와 전기위원회가 같은 해역에 추진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과 그동안 주민들과 발전사를 중재하겠다던 인천시가 사실은 남동발전과 같은 입장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드러낸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임자가 제출한 의견으로 후임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발전사와 주민을 중재해 인천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 앞바다에서는 15개 업체가 24곳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덕적도와 자월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이 모두 추진될 경우 시설 규모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02㎢)의 3배를 넘는 1920㎢에 이른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지역간 갈등과 주민 반발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데다 관할기관들도 마구잡이식으로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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