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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10번 이상 서명”…이재명 쪽 “당연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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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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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계획과 관련한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예상하고도 이 지사가 방치한 배임의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 지사 쪽은 산하기관의 보고 문건에 서명한 것은 시장으로서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성남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이 담긴 공문 결재란에 모두 10차례 서명을 했다. 이 지사가 서명한 공문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안) 보고’,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보고’ 등 대장동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핵심 절차에 대한 공문까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특수목적회사(SPC) 출자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후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이 의원은 이 지사가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성남시청 결재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쪽은 시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통상적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시장이) 보고받고, 서명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산하기관에서 당연히 보고를 올리는 것이다. 은밀한 공모가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다 달아서 시장까지 올라오겠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나 경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썼다.

오연서 서영지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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