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으니 사기까지’ 부동산 폭등 직격탄 맞은 2030 [부동산360]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2030 세대 부동산 모습

세대 내 자산 양극화도 더욱 악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전세대출 2배 증가, 전세금 미반환 사고 피해자의 3분의 2, 세대간 자산격차 35.2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나타난 2030 세대 부동산의 모습이다. 지난 4년 간 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세대다. 또 부모 도움으로 내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 빈부 격차도 가장 큰 세대가 됐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2030세대의 전세자금 대출이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세대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88조234억원으로 59조원이나 늘었다. 증가폭은 201%다.

전체 전세자금대출 잔액에서 2030세대의 비중도 60%가 넘는다. 4년 전 아파트 가격이 이젠 전셋값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등한 주택 가격, 주택 가격과 함께 급등한 전세 가격을 만든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가 2030 세대에 그대로 전가된 것이다.

전세대출만 증가한게 아니다. 2030을 향한 전세사기도 급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말 기준 2160건에 달하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문제됐다. 전체 피해 사례 2160건 중 1459건, 67.6%가 2030세대 임차인이었다.

전월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 금액은 4284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문제 임대인 한 명이 모두 281건, 57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나 가압류 등의 고통을 겪는 2030세대는 더 많다는 추산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향은 2030세대 내에서 ‘자산 격차 확대’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잉태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30세대가 가구주인 가구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2473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 평균 자산은 8억7044만원에 달했다.

자산 상위 20%의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5분위 배율역시 2019년 33.21배에서 지난해 35.20배로 더 커졌다. 2030세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간 빈부 격차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졌다는 의미다.

특히 아직 근로소득이 많지 않은 20대에서 자산격차가 컸다. 지난해 20대 가구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844만원,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3억2855만원으로 나타났다. 20대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은 심지어 2019년 33.42배에서 지난해 38.92배로 악화했다.

이 같은 2030의 ‘부익부 빈익빈’ 고착화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기여한 부문이 크다. 실제 주택 가격이 근로소득 등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등하면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는 2030 자녀들을 향한 증여와 상속이 늘었다.

실제 정부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123만7243건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3구에서 집을 산 2030세대 중 증여 및 상속을 끼고 산 비율은 36.7%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2030세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비교해 2배 많은 수치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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