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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땅거래로 들썩이는 가덕도…땅투기에 자녀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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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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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가덕도에 신축 건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서고 차명거래로 의심되는 미성년자의 땅 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가덕도가 토지보상을 노린 투기꾼들의 투기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1월~7월까지 부산 가덕도 내 신축건물 등록 건수는 123건으로 2019년 16건과 비교해 7.7배 증가했고 2020년의 52건보다 2.4배 증가했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시가 김상훈(국민의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신축건물 등록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건물 신축면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454㎡였던 건축물 신축면적이 2020년 5905㎡로 두 배 이상 늘어난데 이어, 2021년 7월에는 1만 9892㎡로 2019년 대비 8.2배나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금년 특별법 통과로 입지가 확정되자 2019~2020년 사이 소폭 증가했던 신축 추세가 반년 사이 폭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공항 개발에 대한 보상 기대심리가 작용해 건물신축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가덕도 입지 결정이 발표된 뒤에는 미성년자들의 가덕도 땅거래도 빈번히 이뤄졌다. G씨는 2018년 7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의 신공항 배후개발지로 관심이 높아진 천성동 일대 임야 3198㎡를 매입했다. G씨는 가덕도가 있는 강서구가 아니라 사하구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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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간 가덕도 내 미성년자 토지 취득 현황(기준=매입년도, ㎡). 김상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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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간 가덕도 내 미성년자 토지 취득 현황(기준=매입년도, ㎡). 김상훈 의원실 제공
역시 외지인인 경남 김해시의 J씨와 K씨도 개발이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거론되는 성북동 지역의 토지 1137㎡를 2019년 7월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2017년 이후 미성년자가 사들인 가덕도 땅은 3천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거래한 필지는 14건에 1만 698㎡에 달한다.

최근에 이뤄진 미성년자의 땅 거래는 외지인들이 개발이익을 노려 자녀나 친인척을 동원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이고 개발이익을 노린 거래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 가덕도는 지역 사정과 관계없이 생기는 건축물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원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동산 실정으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현 정부의 실정이 가덕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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