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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플랫폼 국감'...카카오-네이버, 상생안 짜내기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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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통위 국감에 네이버-카카오 수장 나란히 출석
김범수 의장은 세 번째 출석...추가 상생안 마련 고심
네이버는 골목상권 침해로 카카오와 얽히는 게 부담
대선 앞두고 AI 알고리즘 문제 거론...정치 이슈 우려
한국일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카카오, 네이버 제공


21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종합감사에선 또다시 '플랫폼 국감'이 재현될 조짐이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어서다. 양사가 국감에서 제시할 상생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열릴 방통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이 GIO와 김 의장을 채택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두 증인에게 중소상공인과 상생 이슈, 포털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검증 문제를 강도 높게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의장 세 번째 국감 출석...지적받은 문제 해결 난제


이번 국감에서 김 의장의 출석은 세 번째다. 기업 총수가 한 해 국감에 증인으로 세 번이나 불려 나온 건 김 의장이 유일하다.

이번 종합감사에 대한 카카오의 부담도 상당하다. 이미 지난달 상생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5일과 7일 잇따라 국감에 출석한 김 의장이 "골목상권을 절대 침해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국감 이후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전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상생방안 후속조치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사이 카카오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계획도 밝혔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재단 카카오임팩트는 지난 14일 국내의 다양한 사회혁신가들을 지원하는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 시즌2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셜벤처와 비영리단체, 활동가, 연구자, 창작자 등 여러 분야의 사회혁신가를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시즌2에선 13명의 사회혁신가를 선정했다.

하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우선,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대리운전이나 스크린골프 등에서 사업 철수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스크린골프의 경우, 전국 2,100곳의 가맹점들로부터 구해야 할 동의 절차부터 난항이 점쳐진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의 홍보효과를 보고 계약한 가맹점주들은 카카오의 사업 철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스크린골프 시장에 카카오가 진입하면서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골프존'에 대한 견제 효과도 톡톡했다는 우호적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대리운전 역시 이미 전화콜 1위 서비스 '1577 대리운전'을 포함해 여러 업체를 인수한 상황이어서 당장 완전 사업 철수는 상당한 부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소 대리운전 업체들이 영업난을 겪고 있는 만큼, 카카오가 이를 다른 대리업체에 매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미 골목상권 논란 해소한 네이버..."카카오와 얽히는 자체 부담"


네이버 역시 국감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네이버페이 현장결제' 건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 데 이어, 해당 서비스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번 국감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카카오와 얽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2013년 네이버는 현재 카카오와 비슷한 지적을 받으면서 관련 사업을 정리한 바 있다. 또 커머스 사업의 경우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카카오와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도마에 오른 상황 자체가 네이버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AI 알고리즘 공개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둔 마당에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우려는 더해진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를 받은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엔 2차 알고리즘 검토위를 발족하고 연말까지 추가 검증도 받는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양사의 총수는 국감의 단골손님이 되고 있다"며 "그만큼 두 기업 모두 사회적 책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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