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기시다 첫 통화…'새로운 얘기는 없었다'

대북 협력엔 공감대…징용·위안부 문제는 기존 입장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10.15/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5일 첫 전화통화를 했다. 지난 4일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11일 만이다.

그러나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함께 협력해간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나, 한일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놓고는 예상대로 '평행선'을 달린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북미 대화가 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기시다 총리도 문 대통령과의 통화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엄중해진 역내 안보환경 하에서 대북문제부터 한일, 한미일 협력을 한층 심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등 안보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두고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에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 정부·기업을 상대로 낸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그에 따른 우리 법원의 배상판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사다 총리가 외무상으로 재임 중이던 2015년 일본 정부는 기존 청구권협정과 별개로 Δ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입장 표명(책임 통감)과 Δ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한국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위안부합의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이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에 비춰봤을 때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양국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 측의 물밑 중재와 압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 합의문에도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AFP=뉴스1

그러나 우리 정부는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뒤 "위안부 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일합의에 따라 설치했던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했고, 이를 시작으로 지난 5년 간 한일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와 관련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그간 자국 기업·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징용 및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이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외교적 해법 모색을 재차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당장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조 교수는 "한일관계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입장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때보다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좋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징용문제와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한 사실에 주목,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 등 다른 해법을 모색 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문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최우선' 대북 과제로 꼽고 있는 납북자 문제 해결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와) 직접 만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대면 정상회담은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오는 31일 일본 총선(중의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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