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토위]野 '낙하산 인사' 때리기·與 정책질의 초점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2021 국정감사]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정감사 대상 의원. 조오섭(민), 조응천(민), 천준호(민), 진성준(민), 박성민(국), 박상혁(민), 심상정(정), 신동근(민), 정동만(국), 이종배(국), 소병훈(민), 허영(민), 송언석(국), 하영제(국), 이헌승(국),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선 '낙하산 인사'와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인사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공사의 인사 문제에 대해선 주로 야당 의원들이 지적했는데, 진선미 전 국토교통위원장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수석보좌관의 피감기관 임원직(상임감사) 내정과 국내 최대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의 지역구 관리 등 정치행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 지난 1월 인천공항공사에 취임한 김 사장이 올해 추석에 지역주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큰 공사 사장님이면 24시간 일을 해야 한다고도 볼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기업 사장이 24시간 공항에 붙어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에 미련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 의원의 질의는 임명 당시부터 공사 노조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김 사장의 정치행위를 고발하는 동시에, 국내 공사에 크고작은 인사 관리 문제가 끊일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민주당 전 수석보좌관이 평균연봉 1억6000만원에 육박하는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된 것과, 최근 선임된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가 민주당 부대변인,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근무하다가 이재명 캠프에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일부 알려진 내용이었지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질의라고 봤다.

다만 '인국공 사태'를 촉발했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선 이것을 불공정으로 인식하는 청년세대의 박탈감 등 사안의 복합성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파고든 질의는 비교적 찾기 어려워 관련된 질의에 후한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이밖에 다양한 정책질의가 돋보였는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행기의 활주로 착륙시 항로 이탈 문제를 정확한 사례와 통계 분석까지 곁들여 질의했다. 또 광주공항 청소노동자가 왁스작업 중 실신해 의식불명이 된 사건에 대해, "오폐수 처리장과 50m 거리가 있고 질식은 아니다"라는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해명에 "현장에 가보셨나. 가보시라. 가면 냄새가 난다"고 답하며 발로 뛰는 국감 질의를 선보였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을 뿐 아니라 2010년 이후 모두 인천공항공사 출신 사장이 내정된다면서 "메치니코프 생명연장의 꿈을 이뤄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1억원이 넘는 임금에 7000만~8000만원 규모의 성과급, 전력 공급이라는 본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낱낱이 고발했다.

이에 김 사장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인천공항에너지가 2000년대 초반 빚을 떠안았으나 2015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다며 그간의 사정과 열을 공급받을 곳이 없었던 애로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비교적 훌륭한 방어를 보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보안검색요원의 검색 실패로 놓친 위험물품은 총 13건으로 그 중 6건은 실탄이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보안검색요원 실습과정에 실탄판독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파고들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02억원 예산과 4년3개월의 노력 끝에 국산화에 성공한 공항 관련 핵심 부품을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4단계 수하물처리시설에 전혀 도입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납품 실적이 저조하단 이유로 부품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사장으로부터 "자신감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인천공항이 나서서 테스트베드가 돼 달라는 주문은 정책질의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스카이72·자기부상 열차 관련 문제 제기도 매우 시의적절했으며, '서비스 세계 1위'라는 평가 속 가려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주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코로나 시대 항공산업과 관련해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슬롯 확충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제기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눈에 띄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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