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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곳곳서 이재명·윤석열 관련 충돌…국방위·복지위 한 때 파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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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대장동 의혹', 복지위 '윤석열 장모 사건'으로 일시 중단

법사위, 화천대유·尹 징계 공방…행안위는 與-박형준 맞서

뉴스1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 병무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기동민, 성일종 의원이 피켓 부착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파행됐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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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당팀 = 국정감사 후반전에 접어든 여야는 15일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소송 패소'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감은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다 오전 국감은 무산됐고 오후부터 재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자리마다 '피땀어린 군인봉급, 누가 앗아갔나'는 문구가 적힌 이른바 '대장동 의혹'에 관한 팻말을 내걸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여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야당이 정치적 구호와 피켓을 야당이 들고 와 국감 첫날을 허비했는데 오늘도 이 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감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대장동 사업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다. 군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그러나) 여당은 '이재명·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국감에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영장 기각을 맹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한마디하고 검찰이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예측대로 기각됐다"며 "'짜고 친 고스톱' 아닌가. 그렇게 큰 대형비리의 주역이 이 후보 밑에 유동규, 김만배인데 김만배는 검찰에서 엉성하게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어제 법원에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과 관련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퇴직한 전 검찰총장에게 어제 판결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며 "변호사 개업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대보다는 미미한 효과"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국감 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설전이 되풀이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고 적힌 검정 리본을 상의에 달고 국감에 임했다. 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이 후보를,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서면서 정무위는 일반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못하게 됐다.

뉴스1

김민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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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도 윤 전 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공방으로 잠시 파행을 겪었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6일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공단의 급여환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이들은 윤 전 총장 측근이자 대선캠프 법률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며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장모의)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해 "국감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돼있다는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 부산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감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4대강 사업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검찰 기소'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에게 "선거공학적으로 여당과 국정원이 작업해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해당 문건은 예전부터 시민단체가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공개된 것"이라며 "그 문건을 보면 명확하게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도 "명백하게 물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늘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시장은 "재판 중인 상황이라 제가 공소장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건에 기재된 홍보기획관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7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후보를 냈다"며 "그래놓고 여러 마타도어, 흑색선전을 하고 고소·고발을 난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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