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임 '4+4'…전문가 "완화와 긴장감 사이 절충안"

전문가들 마지막 거리두기안에 '적절·불가피' 평가

"서두르지 말고, 순차적으로 풀어야" 지적도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정부가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다시말해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려는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이자 위드코로나 전환에 앞서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반영한 듯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을 비롯해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했다.

우선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미접종자는 4명에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명에서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된다. 모든 시설에서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모일 수 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연장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3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식당·카페 운영은 자정까지 허용된다.

다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그리고 카페·공연장·영화관의 운영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허용된다.

◇거리두기 완화정도, 현시점서 적절

방역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거리두기 완화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소한의 완화로 보인다. 현재 유행상황이 아직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인 것 같다"며 "절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률이 오르면 확진자는 줄 수밖에 없다. 18~49세 연령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 해당 연령대의 2차 접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을수록 유행 추세는 감소세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방역당국이) 방역 완화와 방역의 긴장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것 같다"며 어느 정도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9월 초부터 방역조치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점차 완화가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유행상황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같은 수준의 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확진자가 줄고 있는 것은 방역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백신접종이 최근 2~3개월에 많이 돼 이번달과 다음달까지는 백신접종 효과로 확진자가 감소추세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치명률 독감 3배, 안심하긴 일러…좀 더 추이 지켜봐야"

다만 전체적인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는 찬성해도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백 교수는 "당장 지난 추석 연휴 직후처럼 3000명씩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2주 후 유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길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직 치명률이 0.3% 수준으로 독감의 3배 정도 되는데 여러 방역 지표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완화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백신 예방접종률만 믿고 방역을 완화했던 다른 국가들의 실패 사례도 있어 방역 완화를 너무 서두르지 말 것을 조언했다.

천은미 교수는 현재 확진자 감소 효과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초기 효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백신접종 첫 달이나 둘째 달까지는 접종효과가 가장 높다. 12월 정도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다음달 위드코로나로 가기전에 어떻게 방역확산세가 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가"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완화조치가) 영업시간을 크게 푼 건 아니기 때문에 인원제한을 한꺼번에 풀지 말고 하나씩 현재 안을 풀어 다음 상황을 보면서 확진자가 안 늘면 시간제한을 풀고. 야외를 풀어주고. 실내를 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실패사례를 보며 중요한 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없어질 때까지 실내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접종자에 잘못된 신호 우려 지적도

이번 완화조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 보다 미접종자들에 대한 혜택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중간 단계라 방향성은 이해한다"면서도 "미접종자들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곤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아직 20~30대 연령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비중이 크지 않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내린것 같지만 미접종자들에게 잘못된 방역 완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접종자, 접종자 비율을 2+6(미접종자 2명, 접종완료자 6명)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4+4로 너무 (방역)완화 사인을 준 것 같다"며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제 일상 완화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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