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노총 총파업 ... 정부 "대승적 결단을" vs 노조 "기본권 제약 말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총파업을 철회하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근거도 없는 감염병 확산 우려를 이유로 또다시 기본권 행사를 제약하지 말라며 총파업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부겸 총리 "대규모 감염확산 우려... 총파업 철회하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일상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자칫 대규모 감염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악화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일상회복 여정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며 "일상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모습으로 응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위법 시 엄정 대처하겠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관계부처 차관회의 자리에서 "불법집회 강행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언제까지 감염 확산 이유로 외면할 건가"

민주노총은 정부·경찰의 엄정 대처 기조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위드 코로나를 논의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 제약을 가하겠다는 정부의 반헌법적 의지 표현은 개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해선 "민주노총 주관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진 적 있느냐"며 "근거도 없는 감염병 확산 우려를 들먹이며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의 절반인 약 5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총파업 당일에는 서울 등 수도권 조합원만 서울 도심에서 파업대회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지역 단위로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집회 불허 방침... 집회 형식 18일 확정

다만 서울시는 총파업 집회를 모두 불허한 상태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민주노총이 약 3만 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며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회를 불허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18일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 7월 3일에도 종로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8,000여 명이 모여 기습 시위와 행진을 강행한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3 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