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계 정당' 윤석열, 사퇴" vs 野 "김만배 영장기각, 특검 이유"

민주당 "이런 사람이 야당 대통령 후보 하겠다니 참담"

국민의힘 "검찰은 '수사 쇼'로 뭉개고 법원은 장단 맞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는 양당 대권 주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15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전날(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법무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집중했다. 당은 이를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편파 수사' 사례로 규정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與,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총공세…"정계 떠나라"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후보직 사퇴를 일제히 압박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을 두고 혐의가 벗겨진 것처럼 뻔뻔하게 대응했던 윤 전 총장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역시 뻔뻔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런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본인은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찾아서 침소봉대한 다음 가혹하게 검찰 권력을 행사했던 점에 대해서 반성하면 좋겠다"며 "제대로 된 선생님께 배워야지, 왕(王)자 쓰시고 그런 분들한테 가서 국정을 배우면 나라가 큰일 난다. 이제는 본인 한계를 인정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은 헌정사 최초의 감찰 징계청구를 받은 검찰총장"이라며 "정치 중립을 훼손하고 국기문란을 저질렀다. 정치할 자격조차 없다. 정계 은퇴를 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野, 김만배 '영장 기각' 고리로 "檢 편파수사…특검 요구"

국민의힘은 대체로 윤 전 총장의 징계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적당히 친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건을 뭉개온 게 현 정권에서 자행된 사법농단의 역사"라며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 쇼'를 하면서 뭉개고 법원은 장단 맞춰주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날을 세웠다.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쌓아놓은 법조 카르텔이 (영장 기각에) 더 큰 역할을 했다"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씨 영장 기각과 성남시청 압수수색 시기가 묘하게 맞닿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왜 이런 순서의 수사를 하는지, 오비이락인지"라며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야당이 그렇게 노래 부르던 성남시청(압수수색)에 이제야 들어간 것이 정상적인 사고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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