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김만배 영장 재청구 검토

[사건큐브]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김만배 영장 재청구 검토

<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죠. 이번 압수수색 어떤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까?

<질문 2>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분'에 대해선 정치인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지사의 관여 여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질문 3> 법원이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인데요. 쟁점이 됐던 배임과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봐야겠죠?

<질문 4> 앞선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 씨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다만 검찰은 녹취파일 외에 다른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요?

<질문 5> 법원이 김 씨의 방어권 보장이 구속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건 녹취록에만 기댄 검찰의 혐의 입증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녹취록에만 기댄 성급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 6> 녹취파일엔 '700억 약정설', '50억 클럽', '350억 실탄' 등 내용이 담긴 만큼, 이번 구속 여부는 대장동 사업 특혜뿐 아니라 로비 의혹까지 얽혀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7>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이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확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2014~2015년 사이에 사용한 만큼 이번 사건 의혹을 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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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김만배 영장 재청구 검토

<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