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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우리·신한銀, 묶었던 전세대출 한도 완화…'실수요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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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 빼자 은행도 규제 완화

국민·우리 지점 한도서 전세대출 제외, 신한은 모집인 전세대출 확대

뉴스1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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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그동안 묶었던 전세대출 규제를 잇따라 완화했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영업점별로 관리해오던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해 금융당국의 총량관리 권고치(연 증가율 5~6%대)에 근접하자, 대출을 줄이기 위해 이달 초부터 지점별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운영해왔다. 이번에 전세대출을 지점별 한도에서 제외하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전세대출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빼기로 함에 따라, 실수요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지점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전세대출 취급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점별로 가계대출 한도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는데, 다음주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지점 한도를 추가로 배정해 실수요 대출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5000억원으로 묶었던 대출모집인 전세대출 한도를 18일부터 풀어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고 은행과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법인과 대출상담사를 말한다.

금융위는 전날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전세대출을 빼 대출 여력을 늘린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전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8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2조5000억원, 8월 중에는 2조8000억원이었다. 따라서 10~12월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에서 제외하면 연말까지 7조5000억~8조4000억원의 여유가 더 생기게 된다.

다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세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조치를 당분간 완화 없이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금 증액분 이상으로 과도하게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는 투기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 대출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며 "당분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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