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4일) 국정감사 아주 뜨거웠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등 여야 대선주자를 겨냥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오후에 나왔던 속보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처분이 약하다" 이런 판단까지 내렸는데, 관련 소식들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명윤' 국감 > 이재명에 명, 윤석열에 윤이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가 차기 유력 대선주자를 둘러싼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저리 가라 살벌한 기 싸움 속에 본격적인 <스트릿 국감 파이터>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배틀 주제는 '대장동'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언급한 '그분'의 정체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이 사건이 몸통을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거는 동감하시죠.]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보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유동규 씨가 지금 김만배 씨보다 5살 아래거든요? 검사장님, 5살 아래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하십니까?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냥 '이재명'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지 그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주요 대기업에서 오너들 이름 함부로 못 부르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니셜로 부르거나 무슨 무슨 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고발된 이재명 지사를 왜 소환하지 않느냐, 빨리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자 민주당도 "맞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수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부동산 브로커, 그리고 법조계 전관들이 결탁한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의 장비다, 게슈타포다(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고위직 전관들이 지금 무더기로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교롭게 야당과 브로커들 결탁된 정관들 있는 이 사건, 이것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지 검찰이 살아날 수 있다.]
스트릿 국감 파이터. 스국파 배틀 2라운드는 팀 배틀이 었습니다. 선공은 민주당이였죠. 먼저 소병철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과거 안기부의 총풍사건 같은 헌법을 유린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기선제압을 시도했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고발사주의 수사정보기획관실 간부 윤석열 씨가 지금 거론이 됐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수처에 그렇게 이첩을 하셨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읍참마속이잖아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덜렁 이첩을 해버렸는지.]
이어서 이수진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왜 조사하지 않느냐, 협공에 나섰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지난해 4월에 고발이 있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에서야 올 7월에서야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맞죠?]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좀 말씀드리기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하여튼 그랬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이미 결론이 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주가 조작 사건이 그렇게 쉬운 사건은 아닌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배틀 주제를 다시 대장동으로 돌려놓습니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 수사팀에 소위 '친문 검사'가 포진해있기 때문이라고 역공세를 폈는데요.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검사장님들이 지금 국민에게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온 증인을 향한 모욕이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자리에는 누가 봐도 소위 친문이라고,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1년 동안 도대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모욕한 것에 대해서.)]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아니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검사를 질타할 수 있는 거죠. 친정권 검사니 친문 검사니,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후끈 달아오른 배틀장 분위기. 지금도 4라운드, 5라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장동 의혹'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국감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 "윤석열 징계 옳았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던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24일) :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2월 18일)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2가지, 모두 예고했던 그대롭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총 6가지 사유를 들어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가 회의를 열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사건 관련한 감찰 그리고 수사 방해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던 거죠.
당시 윤 전 총장은 즉각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 이렇게 두 가지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져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번째 결과가 먼저 나왔겠죠. 당시 법원은 "징계위 절차에 문제가 있고 윤 전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2월 25일) : 성탄절 휴일이지만,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은 오늘(25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어젯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강민석/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25일) :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이 지난 오늘, 징계 자체가 정당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 그러니까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손경식/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 : 본안재판을 약 10개월간 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께서 앞전의 두 건의 신청 사건을 결정하신 재판부와 전적으로 판단을 달리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저희가 판결문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검토하고 당연히 항소를 해서 다퉈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가 사실상 '본안'에 가까운 심리를 했었고, 그때와 바뀐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정지와 오늘 재판 모두 같은 행정 12부에서 심리했는데, 지난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제가 회의 직전까지 페이스북을 봤는데, 조금 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생태탕의 진실은? > 지난 주 검찰은 4.7 재보궐 선거 관련 범죄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 107명을 기소했고요.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혐의가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측량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오 시장의 발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는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식당 모자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 즉 오 시장이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월 29일) :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오세훈/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3월 29일) : 안 갔습니다.]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월 29일) : 분명히 안 가셨죠?]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월 29일) :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시간관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오세훈/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3월 29일) :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월 29일) :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 그것도 기억이 안나십니까?
당시에 생태탕집 주인 모자를 인터뷰했던 방송인 김어준씨 "이래도 내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냐"고 항변했죠. 검찰은 오 시장이 측량현장에 갔냐, 안 갔냐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검찰 (음성대역):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도 같다.]
검찰이 인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을 의미합니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문제 됐었죠.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2018년 5월 29일)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2018년 5월 29일)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2018년 5월 29일) :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2018년 5월 29일) : 그런 일 없습니다.]
당시에 대법관들 사이 유무죄 판단이 갈렸고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더라도 모든 의사소통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었는데요. 권 전 대법관은 4개월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연봉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생태탕집의 '진실'과는 별개로 이재명 지사가 오세훈 시장의 불기소를 이끈 셈이 된 겁니다.
< 미국 문 열린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게 11월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합니다. 백신 접종자라면 항공기 입국은 물론이고 육로와 항구를 통한 입국도 허용하는데요. 그간 국가별로 여행객을 통제하던걸, 개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피트 부티지지/미 교통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 13일) : 항상 고려해야할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국경 개방은 우리 국가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주요 교역국과의 안전한 육로, 항로 개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조금씩 코로나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이판에 이어 싱가포르와도 격리면제 여행권역 이른바 '트래블버블'을 체결했고요. 대표적 관광지인 괌과 태국 또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도 가능해졌습니다. 여행과 항공업계에겐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디서든 개인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전세대출 차질없도록"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시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각종 규제를 강화해 왔는데요. 이제는 전세대출 차례라는 분위기에 9월 전세자금 대출은 2조 5천억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소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일괄적인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목줄을 죄인다'는 비판 여론도 커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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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국정감사 아주 뜨거웠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등 여야 대선주자를 겨냥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오후에 나왔던 속보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처분이 약하다" 이런 판단까지 내렸는데, 관련 소식들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명윤' 국감 > 이재명에 명, 윤석열에 윤이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가 차기 유력 대선주자를 둘러싼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저리 가라 살벌한 기 싸움 속에 본격적인 <스트릿 국감 파이터>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배틀 주제는 '대장동'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언급한 '그분'의 정체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이 사건이 몸통을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거는 동감하시죠.]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보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유동규 씨가 지금 김만배 씨보다 5살 아래거든요? 검사장님, 5살 아래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지칭하십니까?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시장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냥 '이재명' 이렇게 불러버리고 말지 그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주요 대기업에서 오너들 이름 함부로 못 부르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니셜로 부르거나 무슨 무슨 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고발된 이재명 지사를 왜 소환하지 않느냐, 빨리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자 민주당도 "맞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수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부동산 브로커, 그리고 법조계 전관들이 결탁한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의 장비다, 게슈타포다(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고위직 전관들이 지금 무더기로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교롭게 야당과 브로커들 결탁된 정관들 있는 이 사건, 이것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지 검찰이 살아날 수 있다.]
스트릿 국감 파이터. 스국파 배틀 2라운드는 팀 배틀이 었습니다. 선공은 민주당이였죠. 먼저 소병철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과거 안기부의 총풍사건 같은 헌법을 유린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기선제압을 시도했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고발사주의 수사정보기획관실 간부 윤석열 씨가 지금 거론이 됐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수처에 그렇게 이첩을 하셨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읍참마속이잖아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덜렁 이첩을 해버렸는지.]
이어서 이수진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를 왜 조사하지 않느냐, 협공에 나섰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지난해 4월에 고발이 있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에서야 올 7월에서야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맞죠?]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좀 말씀드리기는…]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하여튼 그랬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이미 결론이 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주가 조작 사건이 그렇게 쉬운 사건은 아닌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배틀 주제를 다시 대장동으로 돌려놓습니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 수사팀에 소위 '친문 검사'가 포진해있기 때문이라고 역공세를 폈는데요.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검사장님들이 지금 국민에게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온 증인을 향한 모욕이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자리에는 누가 봐도 소위 친문이라고,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1년 동안 도대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모욕한 것에 대해서.)]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 아니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검사를 질타할 수 있는 거죠. 친정권 검사니 친문 검사니,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겁니다.]
후끈 달아오른 배틀장 분위기. 지금도 4라운드, 5라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장동 의혹'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국감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 "윤석열 징계 옳았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던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24일) :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2월 18일)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2가지, 모두 예고했던 그대롭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총 6가지 사유를 들어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징계위가 회의를 열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사건 관련한 감찰 그리고 수사 방해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던 거죠.
당시 윤 전 총장은 즉각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 이렇게 두 가지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져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번째 결과가 먼저 나왔겠죠. 당시 법원은 "징계위 절차에 문제가 있고 윤 전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2월 25일) : 성탄절 휴일이지만,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은 오늘(25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어젯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강민석/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25일) :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이 지난 오늘, 징계 자체가 정당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3건, 그러니까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손경식/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리인 : 본안재판을 약 10개월간 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부께서 앞전의 두 건의 신청 사건을 결정하신 재판부와 전적으로 판단을 달리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저희가 판결문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검토하고 당연히 항소를 해서 다퉈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가 사실상 '본안'에 가까운 심리를 했었고, 그때와 바뀐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정지와 오늘 재판 모두 같은 행정 12부에서 심리했는데, 지난 2월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제가 회의 직전까지 페이스북을 봤는데, 조금 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생태탕의 진실은? > 지난 주 검찰은 4.7 재보궐 선거 관련 범죄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 107명을 기소했고요.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혐의가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측량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오 시장의 발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서에는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식당 모자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 즉 오 시장이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월 29일) :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오세훈/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3월 29일) : 안 갔습니다.]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월 29일) : 분명히 안 가셨죠?]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월 29일) :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시간관리 잘해주셔야 됩니다.)
[오세훈/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3월 29일) :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월 29일) :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 그것도 기억이 안나십니까?
당시에 생태탕집 주인 모자를 인터뷰했던 방송인 김어준씨 "이래도 내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냐"고 항변했죠. 검찰은 오 시장이 측량현장에 갔냐, 안 갔냐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검찰 (음성대역):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도 같다.]
검찰이 인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재판을 의미합니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문제 됐었죠.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2018년 5월 29일)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2018년 5월 29일)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2018년 5월 29일) :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2018년 5월 29일) : 그런 일 없습니다.]
당시에 대법관들 사이 유무죄 판단이 갈렸고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더라도 모든 의사소통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었는데요. 권 전 대법관은 4개월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연봉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생태탕집의 '진실'과는 별개로 이재명 지사가 오세훈 시장의 불기소를 이끈 셈이 된 겁니다.
< 미국 문 열린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게 11월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합니다. 백신 접종자라면 항공기 입국은 물론이고 육로와 항구를 통한 입국도 허용하는데요. 그간 국가별로 여행객을 통제하던걸, 개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피트 부티지지/미 교통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 13일) : 항상 고려해야할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입니다. 국경 개방은 우리 국가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주요 교역국과의 안전한 육로, 항로 개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조금씩 코로나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이판에 이어 싱가포르와도 격리면제 여행권역 이른바 '트래블버블'을 체결했고요. 대표적 관광지인 괌과 태국 또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도 가능해졌습니다. 여행과 항공업계에겐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디서든 개인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전세대출 차질없도록"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시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각종 규제를 강화해 왔는데요. 이제는 전세대출 차례라는 분위기에 9월 전세자금 대출은 2조 5천억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소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일괄적인 규제는 실수요자들의 목줄을 죄인다'는 비판 여론도 커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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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국정감사 아주 뜨거웠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등 여야 대선주자를 겨냥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오후에 나왔던 속보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처분이 약하다" 이런 판단까지 내렸는데, 관련 소식들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오늘(14일) 국정감사 아주 뜨거웠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선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등 여야 대선주자를 겨냥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오후에 나왔던 속보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오히려 정직 2개월은 처분이 약하다" 이런 판단까지 내렸는데, 관련 소식들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