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전세대출' 총량관리서 제외…막혔던 은행 뚫린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정부가 다음주부터 '증가율 6%대'를 목표로 삼았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다. 총량 관리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 보호를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일부 은행에서 막혔던 전세대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빠진다.

이날 오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금융당국과 은행은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은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은행에서 중단됐던 전세대출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은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집단)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불리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고 위원장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수요 부분에서는 한발 물러난 셈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방향을 튼 것은 전세대출을 포함을 고집할 경우 가계부책 증가율 6%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특히 9월 가계부채 동향이 파악된 후 이런 분위기는 더 강해졌다. 9월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8월보다 늘어난 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전세대출도 2조5000억원 증가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 결국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전세대출 중단 등으로 실수요자 피해가 생기면 민심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전세대출 관련해 서민 실수요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후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고 위원장은 "9월 가계대출 동향에서 보듯이 전세대출이 크게 줄지 않았다"며 "(9월 가계대출 동향이 나온 상황에서) 연말까지 6%대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실수요 대출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선 총량 관리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6%대 관리 에 너무 얽매여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거나 하는 일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추가적인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추가 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실효성 강화, 제2금융권 대출 관리와 금융사의 자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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