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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대장동 모든 사안은 이재명 향해"… 이정수 "이재명도 수사 범주에 들어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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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연루 이재명 지사 향한 파상 공세 이어져

아시아경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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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검사장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사안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있다"고 지적했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지사도) 수사 범주에 들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지검장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수사 계획성 문제를 언급하는 게 돼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 의원은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이고,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2가지다. 이런 천문학적인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준 이 개발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천문학적인 수익이 과연 누구에게 배분되고 거기에 무슨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는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대장동 개발 주체는 성남시죠. 성남시장이 최종적인 인허가권자이자 결정권자다. 그렇다면 성남시청 압수수색해야 되는 게 맞죠?"라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지금 언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저희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 의원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아직 안 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다시 묻자 이 지검장은 "저희가 압수수색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공사에서 인허가권을 했을 때는 전자문서로 다 결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이 분명히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대통령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이 몸통을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 것에는 공감하시죠"라고 물으며 "계속 나오는게 '그분'이 누군지 사실 이것도 관심사항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여러가지 설이 분분합니다만, 김만배 녹취록을 보면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김씨도 진술한 걸 부인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결국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그 수익이 누구에게 흘러가게 됐는지 철저하게 밝히셔야 한다"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은 결국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갈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지금 피고발 돼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시 전 의원이 "수사 대상이죠?"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이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이 전체 수사계획에 포함돼 있는지를 묻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소환계획이나 특정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 앞서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다"며 이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는 본인이 한 것이고 유동규 사장은 실무자라고 발언하는 영상과 최근 자신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 발언을 하는 영상 등 여러 개의 영상을 틀었다.

이후 유 의원은 "객관적인 진실은 하나다"며 "하나의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말이 수시로 바뀌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거짓말한다고 말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5선 의원께서 당내 갖은 회유와 압박을 극복하시면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지사 대장동 연루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고, '최소한 세 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다"며 "당내 유력한 중진의원이 이렇게까지 당내의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 대장동 비리 게이트에 이재명 지사가 연루돼 있다.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죠?"라고 이 지검장에게 물었다.

이 지검장이 "네 나중에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빠진 걸 수사 과정에서 다 확인을 하셨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네, (수사) 범주에 다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이익환수 같은 규정들이 변경되고 결정된 내용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나 정관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다"며 "그 내용도 다 파악을 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시가 100% 지분을 가진 공사다. 유동규는 '이 지사의 장비다',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다'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며 "이 지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오늘 언론에 보니까 유동규를 상대로 윗선 심문을 안 하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다"며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죠?"라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김만배 대표가 녹취록상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해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논란이 있다"며 "녹취록 발언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확인해주긴 어렵겠지만 남욱 발언을 통해서 보면 김만배가 유동규보다 5살 위인데 항상 형, 동생 했다고 한다. 그런 관계에서 유동규를 그분으로 지칭할 일은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가 정용학, 남욱에게 했던 얘기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게다가 김만배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중요한 판결 앞뒤로 8번이나 개인적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다"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모든 사안은 이재명 지사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검찰이 녹취록을 제출받은 사실이 언론에 노출된 일과 유동규의 핸드폰을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일을 언급하며 "중앙지검 수사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재명을 향하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남시청이나 이 비서의 비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검찰이 지금 사명감을 갖고 수사하지 않으면 특검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후배 검사들도 정치검사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지검장은 녹취록과 관련해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해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오보인지 아닌지는 지금 단정을 못 지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검찰의 수사 의지와 관련 "증거관계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결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대해 늘 우려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수사팀의 역량이나 공정함을 믿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재개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을 마피아에 비유하며 "마피아의 수괴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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