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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세대출 증가분 4분기 가계대출 관리서 제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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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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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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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은행의 대출여력이 약 8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부행장과 전세·집단 대출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들은 금융권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잡으려 전세대출까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포함시킬 경우 ‘대출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고육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지난 9월 은행권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5조7000억원) 증가분의 40%(2조5000억원)가 넘는다.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전세대출 증가율은 10%대로 전체 주담대 증가율 대비 3배 이상 가파르다.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5000억∼2조8000억원씩 늘어나는 추이를 감안하면 이번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기준의 경우 “6%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조는 이어간다”면서 “다만 전세대출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다 보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 그 부분은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전세·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주가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다는 금융당국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이르면 내주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서 전세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도 일부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 도입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실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 갱신시 전셋값 인상분 만큼만 한도를 내어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원금 만기를 몇 년으로 계산할 것이냐에 따라 DSR 편입 효과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면서 “은행에서는 대출 원금 만기를 가급적 길게 잡아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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