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한발 물러선 고승범…"전세대출 중단 없도록"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대출·집단대출 유연히 대응" 문재인 대통령도 "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하라" 지시 이르면 가계대출 규제 내주 발표…DSR강화 집중 전망 [비즈니스워치] 이경남 기자 lkn@bizwatch.co.kr

전세대출까지 옥죄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필요성에 강하게 강조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이 한 발 물러섰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고승범 위원장이 그간의 기조를 바꾼 것은 취임 이후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히자 실수요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여론의 뭇매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전세대출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게 하라고 강조한 점 역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비즈니스워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에 한 발 물러난 고승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12월까지 전세대출에 대해 한도관리와 총량 관리에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대출과 함께 일부 은행들이 중단됐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집단대출은 연말까지 잔금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함게 면밀히 모니터링 해 문제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 6%의 기조는 이어가겠지만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6%를 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에도 규제 강화를 간접적으로 예고했던 것에 비해서는 한 발 물러난 셈이다. 당장 지난 7일 진행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금융위의 가계대출 증가 예고에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실수요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최대로 고민하겠지만 연간 6%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역시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 받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역시 규제의 틀 안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한 것이다.

고 위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다소 완화적으로 접근한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은행들을 중심으로 대출 문턱이 올라간 탓에 실수요자들의 자금줄까지 차단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주 가계대책 발표…어떤 내용 담기나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르면 다음주 중 가계대출 규제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고 대책을 발표하려고 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4분기에는 실수요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불편 없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 위원장은 "지금 상황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부채가 늘어나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계속 강화해나가야 하며 이러한 소신은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이 올해 4분기 중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종전보다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를 다시 한 번 분명히 예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 위원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실효성 강화, 전세대출, 제2금융권 대출의 효율적 관리와 금융회사의 자체 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실수요자 보호대책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이후까지 상환능력 내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도 밝혔다.

고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 올해 4분기 중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문턱을 높히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한도 증액을 낮췄던 은행들 역시 다시금 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은 전세대출 계약 재갱신 시 한도를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되 차주 개인별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상환능력 내 대출을 강조한 만큼 DSR 규제 확대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 여신관리부서 관계자는 "DSR의 조기 도입 및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와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대해 강조한 만큼 종전 DSR 산출 시 전세대출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은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올해와 내년 한국은행이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경우 DSR 산출시 이자부담이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규제책과 통화정책이 맞물려 대출 한도는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으로 상환능력 내에 대출 받는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이 규제에 어떻게 담기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종전 0.50%에서 0.75%로 인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으며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까지 쭉 이어지면서 기준금리가 1.25~1.50%까지 올라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