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 홀로 탈원전정책에 경종 울리는 유럽 원전 회귀 강풍

유럽에 원전 회귀 바람이 거세다. 최근 프랑스 체코 핀란드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연합(EU) 10개국의 경제와 에너지장관들은 “기후변화 위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결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자산인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원자력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보다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더 해롭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며 근거 없는 탈원전 주장을 반박한다. 공동 기고문 형식으로 각국 주요 신문에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라며 내년 말까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리스트’에 포함시켜 달라고 집행위원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때맞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프랑스를 재산업화하기 위한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친환경 수소산업과 함께 소형 원자로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다. 마크롱 역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환경 문제에 가장 민감한 게 유럽이다. 그런 유럽이 원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결국 전력생산 에너지원으로 그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는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심각한 전력난을 겪는 중이다. EU의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는 90%에 이른다. 그런데 그 가격이 최근 1년 새 4배나 올랐다. 긴급처방으로 천연가스 대신 석탄과 기름을 때고 있지만 역시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데다 탄소배출량을 생각할 때 계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원전 선택이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인 셈이다.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일찌감치 원전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전기는 경제의 기초다. 전력생산의 경쟁력이 국민생활 수준과 산업경쟁력을 결정한다. 우리는 에너지원을 100% 수입에 의존한다. 그런데도 전력경쟁력이 상당하다. 그건 원전에 기초한 값싼 전기의 안정된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인류 최대 숙제인 탄소중립에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건 이제 상식이다. 그런데도 오로지 한국만 나 홀로 탈원전정책을 붙잡고 있다. 변화의 조짐이 없는 건 아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공존해야 순조로운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중단된 원전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 바람도 전했다. 다행히 초소형 원자로 개발 등 국내 원전산업의 명맥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대책 없는 탈원전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 유럽의 원전 회귀 바람은 출구전략을 마련할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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