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종전선언 한ㆍ미 협의 중”에 박진 “미국은 회의적”

주미대사관 국감서 종전선언 논쟁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가운데)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필규 특파원]

종전선언을 둘러싼 문제가 13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다.

지난 11일 뉴욕의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감에서도 종전선언이 먼저냐 비핵화가 우선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무대를 워싱턴으로 옮겨 설전을 이어갔다.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분석도 나왔다.

이수혁 주미대사도 13일 국감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목적, 방법,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야당 의원들은 우리 정부만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안보실장 회의 후) 미국 측 브리핑에는 종전선언 얘기는 없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급망 등 미국 관심사가 강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대사의 언급에 대해선 "외교적인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미 정부는 종전선언에 회의적이며 "미국으로선 종전선언이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어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면 후폭풍과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때문에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서 실장까지 와서 계속 종전선언을 어필하는데, 이를 지지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 발표가 없는 것은 (한·미 간의) 분명한 시각차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태 의원은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답하면서 "상호존중"이라는 표현을 쓴 점을 주목했다.

"우리 정부의 전쟁 억지력은 한·미 동맹이고 북한이 말하는 억지력은 핵무기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서로 다른 안보구조를 수평구조로 만들자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인정해달라고 하게 될 텐데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며, 오히려 지금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반박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당해 다음 정부에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노이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한 입장에선 무조건 협상에 나갈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으니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종전선언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종전선언의 추진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에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야당 측 주장에는 "남·북·미·중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면, 보다 더 한반도 평화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사 역시 답변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의는 한국 혼자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 실장의 방미도 일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종전선언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에서 아직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한국 쪽에 통보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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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서 일본이 너무 강경…미국 완벽하게 이해"

한편 이날 주미 대사관 국감에선 좀처럼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 대사는 "미국이 한·미·일 3각 동맹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어렵다는 것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고 보는 인식은 단언컨대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일본의 입장이 너무 강경하다는 것을 미국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면서는 미 측 핵심 고위인사와 여러 차례 접촉하며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미국 고위 인사가 일본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국무부 고위인사도 한·일 고위층을 불러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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