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김만배 오늘 구속 갈림길…뇌물공여·횡령·배임 등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벌인 뒤 이튿날인 12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755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55억원의 횡령 혐의, 1100억원 배임 혐의 등이다.

우선 검찰은 김씨가 지난 1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준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이미 제공한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 유 전 본부장 '700억원 약속(개발이익 25%)'도 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도 뇌물에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특가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천화동인 1호 대주주인 김씨가 이익을 본 1100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으로 적용했다.

이밖에도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려간 돈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50억 약속 클럽' 의혹 명단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기도 하고 워낙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확보가 안 된 증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숨겨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이미 5억원 뇌물의 점 등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된 것으로 봐서 김씨도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련자들이 여러명 있을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향후 검찰 수사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지면서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유 전 본부장 윗선의 개입 여부 규명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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