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캅이 현실로…싱가포르, 경찰 로봇 도입에 사생활 침해 우려

[서울신문 나우뉴스]

로보캅이 현실로…싱가포르, 경찰 로봇 도입에 사생활 침해 우려

싱가포르 정부가 시민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하고 주의를 주는 경찰 로봇을 시범 도입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3주간 싱가포르 주택 단지와 쇼핑몰에서는 시범 도입된 경찰 로봇들이 순찰 임무를 수행했다.

‘하비어’(Xavier)로 불리는 이들 로봇은 탑재된 7대의 카메라를 사용해 금연 구역 내 흡연과 자전거 불법 주차, 전동 킥보드 보도 주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기는 시민들을 감시하고 직접 경고하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한곳으로 손꼽히는 싱가포르에서는 시민들이 이런 엄격한 규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인권단체는 정부가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이 같은 사생활 침해 기술에 관한 불안감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순찰 임무에 투입된 한 로봇은 주택 단지를 지나던 중 체스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한 무리의 고령자들 앞에서 멈춰 섰다. 이 로봇은 카메라로 이들 시민을 주시하면서 스피커를 통해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 한 그룹에 5명씩만 있어라”라는 안내 음성을 통해 이들의 방역 수칙 위반을 지적했다.

얼마 전 쇼핑몰에서 이 로봇을 목격했다는 대학 연구조교(RA) 프래니 테오(34)는 AFP통신에 “로보캅이 떠올랐다. 로봇의 디스토피아적인 세계 같았다”면서 “난 단지 이런 로봇의 도입이 조금 망설여진다”고 회상했다.

디지털저작권 운동가인 이이팅은 “이런 로봇은 싱가포르 국민에 대한 최신 감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정부 측은 “경찰 로봇은 시범 도입 기간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로봇 도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로봇 개발에 관여한 싱가포르 홈팀 과학기술청의 옹카힝 부국장은 “노동력은 실제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보 순찰에 필요한 경찰관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약 55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국가로 현재 9만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그 수는 오는 2030년까지 두 배로 늘 전망이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는 인파 속에서 범죄자를 식별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도시 전역의 가로등에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싱가포르 정부가 공식 시스템으로 수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추적 자료에 경찰이 접근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례적인 여론의 반발이 일었다. 이 일이 일어난 뒤 정부는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비평가들은 싱가포르의 법이 일반적으로 정부의 감시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에 거주 중인 싱가포르 출신의 사생활 보호 전문 변호사 인둘렉시미 라제스와리는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정부의 감시를 제한하는 사생활 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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